8월 1일 한미관세 D-Day, 한국의 대응 상황은?

25년 7월 한미관세 발효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14개국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국내 산업과 증시, 특히 코스피 시장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이 향후 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결론이 어떻게 날찌 긴장감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한미관세

1. 트럼프의 관세 전략: 전방위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7월 9일(현지시간) 14개국 정상에게 관세 인상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25% 관세, 브라질은 50%, 필리핀은 20%, 브루나이·몰도바는 25%, 알제리·이라크·리비아·스리랑카 등은 30%가 적용됩니다.

이 중 특히 구리(Copper)에 부과되는 50% 관세는 군수 및 첨단산업(반도체, 항공기, 선박, 배터리 등)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 수출에도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충격과 경제 침체 우려까지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조치입니다.

2. 한국의 입장과 전략적 대응

한국은 관세청, 관세사, 산업부, 국가안보실 등이 총력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미국이 언급한 명분 중 하나는 방위비 분담 문제입니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적게 지불한다는 불만도 관세 부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워싱턴 D.C. 를 방문해 미국 측과 관세 문제를 포함한 긴급 현안을 논의하고 돌아왔습니다. 논의 결과는 크게 아래 세 가지 인대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은 희박해 보인다 합니다.

• 동맹관계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협상 추진
• 통상, 투자, 안보를 포괄하는 패키지 협의
•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 제안

8월 1일 관세 발효 전에 협상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의 지혜를 기대해 봅니다!

관세협상

3. 트럼프 관세 정책  현실화 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는?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나 만약이라도 25%가 현실화된다면? 

1) 수출 산업 약화 예상

• 대미 수출 감소:  관세이슈로 6월 한국의 전체 수출은 +4.3% 성장했지만, 미국과 중국 수출은 여전히 부진한데, 특히 미국 수출이 연속 3개월 감소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관세가 시행된다면 가격 경쟁력이 더 약화될 것입니다.
• 업종별 타격: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주력 수출 산업이 관세 부담으로 직격탄을 맞으며, 수출 전망과 업황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 경기 둔화와 금리 인하 압력 가능성 예상

• 물가 하락 압력: 한국은행은 미국 관세 정책이 역으로 국내 소비자 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 아무래도 도 관세 인상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와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 금리 인하 시사: 한국은행은 이미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하며 추가 인하도 고려 중입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하반기 0.25% 추가 인하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 월 1일 관세 발효 전까지 긍정적인 협상 결과가 나온다면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협상 결렬 시 자동차, 반도체, 철강, 배터리주 중심으로 급락 우려도 상존할 것입니다.

 

지금은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닌, 한미 동맹 전체의 리셋을 요구받는 순간입니다. 관세 기준을 둘러싼 단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통상-안보-투자를 아우르는 패키지 접근이 필수입니다. 8월 1일 전까지 우리의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현 정부의 지혜로 협상이

잘 마무리되길 기대해 봅니다. 

 

트럼프, 4월 2일 부터 자동차 관세 부과 예고 (+한국의 부가가치세 논란)

 

트럼프 관세 전쟁 | 세계 경제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관세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