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인상률은 역대급 '최저'?

2025년 7월 10일, 2026년도 최저임금이 드디어 확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인상률이 최종 결정됩니다. 이미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종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 최저임금

1. 최저임금 논의 어디까지 왔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차 회의까지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수정 요구안을 8번이나 조율하며 간극을 좁혀왔습니다.

• 노동계: 최초안 11,500원 → 8차 수정안 10,900원 (8.7% 인상)
• 경영계: 최초안 ‘동결’ → 8차 수정안 10,180원 (1.5% 인상)

양측 간격은 720원,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10차 회의 이후 자정까지 이어진 논의 끝에 ‘심의촉진구간’을 시급 10,210원~10,44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 10,030원 대비 1.8~4.1% 인상 수준입니다.

 

* 추가 Update (25.7.11) 최저 임금이 10,320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2. 노동계 반발 “이건 사실상 경영계 편!”

공익위원들이 설정한 촉진구간은 경영계 수정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노동계는 "상한선이 너무 낮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 회의장을 집단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 사용자안 10,180원 ↔ 촉진구간 하한 10,210원 (불과 +30원 차이)
• 노동자안 10,900원 ↔ 촉진구간 상한 10,440원 (-460원 차이)

사실상 경영계 입장을 반영한 구간 설정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특히 상한선 4.1% 인상률은 IMF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정권 중 최저로 평가됩니다.

3.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역대급 낮은’ 인상?

흥미로운 점은 이번 최저임금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상 결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보수정권보다도 낮은 인상률이 유력시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권이 바뀌기전 "尹이 임명한 공익위원, 반노동 정책 밀어붙였던 내란 정권 그림자"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주요 정권 첫해 인상률 비교

정권	정권 첫해 인상률
김대중	2.7% (IMF 직후)
노무현	10.3%
이명박	6.1%
박근혜	7.2%
문재인	16.4%
윤석열	5.0%
이재명 (7.11 update)	2.9% (확정)

 

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변화

1) 실업급여 하한선 상승 : 최저임금기준 하루 64,000원 대에서 66,000원 대로 인상

2) 출산급여 하한액도 인상 :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 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5.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최저임금 비교 시 포함되는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근속급 포함)
•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 중에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
  예: 직책수당, 어학수당 (일정 조건 충족 시)

3)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소정의 근로일 외에 지급되는 금품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
  예: 식대, 교통비, 자녀학자금, 명절상여금 등
• 일시적·우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예: 인센티브, 경조사비, 성과급 등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새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성과 철학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오늘 결정될 인상률이 노동계와 청년층, 저소득 근로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또 시장과 기업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2026 최저임금 협상, 시급 11,460원 vs 10,070원…입장차 팽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