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 : 집값 안정 언제쯤?

6월 27일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고

2025년 6월 28일부터 정부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시행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며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나자, 정부는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대출 제한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주담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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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규제 핵심 요약: 수도권 주담대 6억 한도 제한

금융위원회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전례 없는 강도의 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최대 6억 원까지로 제한
• 고가주택 갭투자 차단이 핵심 목적

✅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봉쇄

• 2주택 이상 보유자: 주담대 LTV 0% 적용 → 대출 불가
• 1주택자: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조건 충족 시 한정적 허용 (규제지역 LTV 50%)

✅ 실거주 목적 외 대출 사실상 불가

•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 정책대출(보금자리론 포함)도 동일 기준 적용

✅ 갭투자용 전세대출도 차단

• 조건부 전세대출 상품 공급 금지
•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 축소

✅ 생활안정자금, 신용대출도 한도 축소

• 주담대 목적 생활자금 한도 1억 원 이내 제한
•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

✅ 정책대출 한도도 축소

• 생애최초 주택구입 주담대 LTV 80% → 70% 하향
• 디딤돌·보금자리·버팀목 대출: 대상별로 최대 1억 원 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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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값 안정은 언제쯤? 단계별 예상 효과

1️⃣ 단기 (1~2주): 시장 심리 급랭

• 거래 문의 급감
• 대출 막힌 투자자·다주택자 이탈
• “일단 관망하자”는 분위기 확산

2️⃣ 단중기 (1~3개월): 거래량 감소 → 가격 조정 압력

• 실거래가 하락 조짐
• 급매 등장 가능성
• 특히 강남·용산·수도권 신축 등 투자 수요 많던 지역 타격 예상

3️⃣ 중기 이후 (3~6개월): 상승세 진정, 하락세 전환 가능성 예측

• 실거래가 지표에 규제 효과 본격 반영
• 고점 인식 확산 → 하향 조정 심리 강화
• 정부 추가 규제 시 더 빠른 하락도 가능

=> 25년 하반기  DSR 적용대상 확대 되는지 추후 확인이 필요

 

집값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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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여전히 존재

• 금리 인하 여부
• 전셋값 급등에 따른 매수 수요 이동
• 정부 규제 지속성 또는 정책 변경 여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정책=> 전세 대출 DSR 시행여부 (갭투자 방지)=> 보유세, 양도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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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이번 규제는 투자 목적의 수도권 주택 구입을 사실상 막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번 대출 한도 제한 정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전면 적용 시기와도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르면 7월 말부터 거래 급감과 심리 위축, 9월 이후부터 실질적인 가격 안정 또는 하락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갭투자를 방지하고 실수요 목적의 주택구입과 또한 소외되어 있는 40,50 세대를 위한 청약제도는 어떤 식으로 정부가 이끌어 갈것인지도 올하반기 까지 정택 변화를 유의주시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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