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오늘 결정된다! 인상률은 역대급 '최저'?

2025년 7월 10일, 2026년도 최저임금이 드디어 확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인상률이 최종 결정됩니다. 이미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종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 최저임금

1. 최저임금 논의 어디까지 왔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차 회의까지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수정 요구안을 8번이나 조율하며 간극을 좁혀왔습니다.

• 노동계: 최초안 11,500원 → 8차 수정안 10,900원 (8.7% 인상)
• 경영계: 최초안 ‘동결’ → 8차 수정안 10,180원 (1.5% 인상)

양측 간격은 720원,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10차 회의 이후 자정까지 이어진 논의 끝에 ‘심의촉진구간’을 시급 10,210원~10,44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 10,030원 대비 1.8~4.1% 인상 수준입니다.

2. 노동계 반발 “이건 사실상 경영계 편!”

공익위원들이 설정한 촉진구간은 경영계 수정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노동계는 "상한선이 너무 낮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 회의장을 집단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 사용자안 10,180원 ↔ 촉진구간 하한 10,210원 (불과 +30원 차이)
• 노동자안 10,900원 ↔ 촉진구간 상한 10,440원 (-460원 차이)

사실상 경영계 입장을 반영한 구간 설정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특히 상한선 4.1% 인상률은 IMF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정권 중 최저로 평가됩니다.

3.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역대급 낮은’ 인상?

흥미로운 점은 이번 최저임금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상 결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보수정권보다도 낮은 인상률이 유력시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권이 바뀌기전 "尹이 임명한 공익위원, 반노동 정책 밀어붙였던 내란 정권 그림자"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주요 정권 첫해 인상률 비교

정권	정권 첫해 인상률
김대중	2.7% (IMF 직후)
노무현	10.3%
이명박	6.1%
박근혜	7.2%
문재인	16.4%
윤석열	5.0%
이재명 (예상)	1.8% ~ 4.1%

 

4. 오늘(7.10) 안에 확정될까?

오늘 회의는 노사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 주도로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동계의 재차 퇴장 또는 회의 보이콧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어떤 형태로든 오늘 안에 최저임금 인상률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새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성과 철학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오늘 결정될 인상률이 노동계와 청년층, 저소득 근로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또 시장과 기업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2026 최저임금 협상, 시급 11,460원 vs 10,070원…입장차 팽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