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7일,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누가 설계했나?

2025년 6월 27일,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기획재정부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는 가운데, 특히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벨트’ 지역의 집값 상승을 겨냥한 초강력 대책이 나왔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2025년 6월 27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요약

◎ 핵심 내용 요약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 (소득·주택가와 무관)
•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2주택 이상 보유자 대출 불가,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시 제한적 허용
• 실거주 목적 외 대출 차단: 주담대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 갭투자 전세대출 차단: 보증비율 90% → 80%,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생활자금·신용대출 축소: 생활자금 1억 원 한도, 신용대출은 연소득 이내로 제한
• 정책대출도 축소: 생애최초 주담대 LTV 80% → 70%, 기타 정책대출도 최대 1억 축소

◎ 정책 목적

• 갭투자와 다주택 투기 수요 차단
•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
•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억제

◎ 발표 직후의 혼란: ‘이건 금융위 정책이다?’

이번 발표는 발표 직후부터 다소 혼란스러운 양상을 띠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해당 정책을 설명한 직후, 대통령실이 “금융위의 자체 정책일 뿐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인데요. 이 발표는 곧바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일부 언론과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번 대책이 실제로는 집값을 누르기 위한 시그널이 아니라 오히려 띄우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해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무엇이든,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더 오른다”는 기대 심리로 돌아섰고, 실수요자들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대책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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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대책, 그냥 나온 게 아니었다

그러던 중,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눈에 띄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영상 참조)
바로 이번 부동산 대책은 이미 수 주 전부터 기획재정부 주도로 준비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공개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전 논의가 있었습니다.

• 6월 12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시장 안정 TF’가 개최됨
•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재
• 참석자: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 발표 내용: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즉, 이번 대책은 어느 한 부처의 돌출 발표가 아니라,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 관련 부처와 함께 치밀하게 조율한 결과물이라는 점이 확인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이번 TF를 주재한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임명한 인물입니다.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핵심 브레인 중 하나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6월 10일 새로 임명된 통계청장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통계를 정리하고,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단순한 시장 대응이 아니라, 정권 초기에 집값을 잡기 위한 핵심 전략 카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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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집값이 잡힐까?

물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까? 실수요자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현재로서는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 대책이 실제로 거래량을 줄이고 집값을 억제할 것”이라고 보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정부가 일관된 메시지를 내지 못해 오히려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는 ‘추가 대책’도 예고한 상태라, 앞으로 몇 주간의 시장 반응이 향후 정책 방향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 참고영상바로가기

출처 : 한문도 TV

 

 

6월 27일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 : 집값 안정 언제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