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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즘 경제 한입

2025 하반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총정리: 집값 안정 언제쯤?

by 그레이스풀필 2025. 6. 27.

2025년 6월 28일부터 정부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시행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며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나자, 정부는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대출 제한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주담대 규제


1. 대출 규제 핵심 요약: 수도권 주담대 6억 한도 제한

금융위원회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전례 없는 강도의 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최대 6억 원까지로 제한
  • 고가주택 갭투자 차단이 핵심 목적

✅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봉쇄

  • 2주택 이상 보유자: 주담대 LTV 0% 적용 → 대출 불가
  • 1주택자: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조건 충족 시 한정적 허용 (규제지역 LTV 50%)

✅ 실거주 목적 외 대출 사실상 불가

  •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 정책대출(보금자리론 포함)도 동일 기준 적용

✅ 갭투자용 전세대출도 차단

  • 조건부 전세대출 상품 공급 금지
  •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 축소

✅ 생활안정자금, 신용대출도 한도 축소

  • 주담대 목적 생활자금 한도 1억 원 이내 제한
  •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

✅ 정책대출 한도도 축소

  • 생애최초 주택구입 주담대 LTV 80% → 70% 하향
  • 디딤돌·보금자리·버팀목 대출: 대상별로 최대 1억 원 한도 축소

 


2. 집값 안정은 언제쯤? 단계별 예상 효과

1️⃣ 단기 (1~2주): 시장 심리 급랭

  • 거래 문의 급감
  • 대출 막힌 투자자·다주택자 이탈
  • “일단 관망하자”는 분위기 확산

2️⃣ 단중기 (1~3개월): 거래량 감소 → 가격 조정 압력

  • 실거래가 하락 조짐
  • 급매 등장 가능성
  • 특히 강남·용산·수도권 신축 등 투자 수요 많던 지역 타격 예상

3️⃣ 중기 이후 (3~6개월): 상승세 진정, 하락세 전환 가능성

  • 실거래가 지표에 규제 효과 본격 반영
  • 고점 인식 확산 → 하향 조정 심리 강화
  • 정부 추가 규제 시 더 빠른 하락도 가능

집값 안정

 


변수는 여전히 존재

  • 금리 인하 여부
  • 전셋값 급등에 따른 매수 수요 이동
  • 정부 규제 지속성 또는 정책 변경 여부

→  특히 금리와 전셋값 움직임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결론

이번 규제는 투자 목적의 수도권 주택 구입을 사실상 막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번 대출 한도 제한 정책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전면 적용 시기와도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르면 7월 말부터 거래 급감과 심리 위축, 9월 이후부터 실질적인 가격 안정 또는 하락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실수요자라면 정책 변화와 지역별 규제 여부를 꼭 확인하고, 주택 구입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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