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월 2일 부터 자동차 관세 부과 예고 (+한국의 부가가치세 논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관세 부과에 이어 4월 2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주요 자동차 수출국으로서 추가적인 관세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상호관세 논리에 따르면 자동차 관세는 0%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관세르 부과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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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미 자동차 무역 현황

현재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약50조원 규모이며, 반대로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는 연간 4만대로 총 3조 원 수준입니다. 한미 FTA 이후 한국산 자동차의 대비 수출 관세는 0%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 

미국의 자동차 수입 국가별 수치 (출처 :https://www.copilotsearch.com/posts/countries-that-send-the-most-cars-to-the-us/)

 

2.  한국의 부가가치세(VAT)를 관세로 간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10%의 부가가치세(VAT)를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이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고 해당 금액을 관세로 환산하며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자동차를 한국에서 판매할때 너희가 10% 세금을 걷잖아?
그럼 우리도 너희 자동차 수입할 때 10% 부과해야겠네..
이런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 한국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만약 실제로 관세가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되어 부과된다면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은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부품까지 미국에서 조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3. 한국의 배출가스 규제가 과도한 비관세 장벽?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미국산 수입 자동차에 대해 무작위 검증 시험을 실시하면서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의 환경 및 안전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관계를 부과하겠다는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 대기 환경보전법 :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여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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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에 이어 자동차까지 관세 부과 대상이 되면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 원칙과 비관세 장벽 철폐를 명분으로 모든 장벽을 관세화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세계 무역전쟁을 촉진시키고 결국 글로벌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반도체까지 어떤 논리가 펼쳐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시기입니다.

반도체, 자동차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철강 관세 25% 부과와 상호 관세 도입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