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경제를 하나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내용이 미국의 관세 정책인데요 오늘 또 생각지도 못한 철강 관세부과와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어 알아보았습니다.
트럼프 미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 부가를 한 달 보류한 상태에서 중국에 대한 10% 관세부과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모든 국가에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보편관세가 아닌 상대국의 관세율에 따른 상호관세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하며 글로벌 무역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 미국의 철강관세 25% 부과와 한국 기업의 위기
그동안 무관세였던 철강에 미국이 3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기업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 미국이고 주요 수출품중 철강제품이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24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의 21% 정도가 미국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수출 경쟁력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조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국 현지 공장에서 자동차와 가전제품을을 만드는 국내 대기업들의 타격도 예상됩니다. 철강과 더불어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도 검토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단,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에는 관세를 면제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과 일대일로 협상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빠른 정책 마련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2. 철강 관세의 실질적인 목표는 중국?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정책을 적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중국은 세계 철강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부과로 인해 그동안 직접 수출대신 수출 경로를 우회하여 캐나다, 멕시코등으로 수출하여 궁극적으로 미국시장에 중국의 제품이 들어가는 전략을 사용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동일한 25%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것은 미국의 우선주의의 강경한 무역정책으로 글로벌시장과 여러 동맹국들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상호관세란?
트럼프가 상호관세 이야기를 꺼내는데 각 나라의 수출 주력 상품이 틀린데 모든 나라에 대해 상호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무역의 기본 원리가 각 나라가 생산이 되고 잘하는 제품을 수출하고 생산이 안되고 부족한 것을 수입하는 것이니까요
상호관세(Mutual Tariff)는 미국이 각 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수준에 맞춰 상대국 제품이 수입될 때 동일한 관세율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품에 대해 상대국이 25%라면 미국도 25% 10%라면 우리도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호 관세 개념대로 하면 한미 FTA 협상대로 미국과 거의 모든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니까 서로 무관세로 하겠다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미 수출 흑자인 한국을 무관세로 놔둘까요?
이 부분에 대해 오늘내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한국이 상호관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대미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과 반도체 관세 부과 검토 대상으로 떠오르며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도 불가피해진 상황인 것입니다.
상호관세는 ' 너희가 우리 제품에 관세 때리는 만큼 똑같이 돌려준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무역 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소비자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도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캐나나, 멕시코 관세 25% 이야기가 나오자 미국의 월마트 사재기가 일어났다고 하네요.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가 앞으로 이 관세 문제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궁금해집니다.
참고기사
한국 철강에 ‘트럼프발 관세전쟁’ 회오리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관련 제품을 수출
www.hani.co.kr
2025.02.03 - [3. 경제 핫이슈 알아보기] - 트럼프 관세 전쟁 | 세계 경제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관세 뜻)
트럼프 관세 전쟁 | 세계 경제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관세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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