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 관세 50%로 인상 발표…미 법원은 관세 법적 효력 일시 중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산 철강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외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되던 기존 25%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위치한 US스틸 공장에서 25년 5월 30일 (현지기준) 연설 중 밝힌 내용으로, “이번 조치는 미국 철강 산업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미국 국제무역법원과의 법적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동한 관세 조치의 합법성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Forbes, NBC news 유튜브 채널

1. 철강 관세 25% → 50% 인상…트럼프의 경제 공약 재시동

트럼프는 이번 발표에서 2018년 1차 임기 중 도입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를 두 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존 25% 관세 제도에 허점이 존재했다며, “이번 인상 조치는 회피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US 스틸은 나의 정책 덕분에 살아남았으며, 50% 관세는 미국 철강의 생존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하며 현장에 모인 노동자들에게 5,000달러 보너스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Trump: US to doubles steel import tariffs to 50%

 

2. 국제무역법원,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법정 공방 가열

트럼프가 언급한 관세 정책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한 것이지만,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이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은 무역에 관한 조세 및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며, IEEPA는 포괄적 관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에 부과했던 상호관세도 10일 내 취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연방 항소법원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함에 따라, 관세 조치의 법적 효력은 한시적으로 유지됩니다.

3. 트럼프의 반응: “급진 좌파 판결…대통령 권한 파괴”

트럼프는 법원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미국 경제와 재정에 피해를 주려는 외국 세력으로부터 국익을 보호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은 대통령 직권을 약화시키는 극단적이고 위험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이 유지되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때마다 수백 명의 정치인이 모여 결정해야 한다”며, 이는 국가 안보와 경제 보호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4. 소송의 배경과 의미

이번 소송은 미국 중소기업 및 일부 주정부가 함께 제기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미국 헌법이 보장한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무역법원에 자유시장과 헌법 원칙 수호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5. 향후 전망: 6월 5일 항소심,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

향후 6월 5일 열릴 항소심 재판이 이 사안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분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가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활용하거나 1930년 무역법에 근거한 50% 관세 조항을 새롭게 들고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와 같은 국가안보 기반 조항도 다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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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이번 철강 관세 인상 발표는 정치적 메시지와 경제적 압박이라는 두 측면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한 번 자국 산업 보호를 내세우며 자신의 강경 무역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법원과의 충돌이라는 큰 리스크도 안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관세 조치의 법적 정당성과 더불어 트럼프의 대외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가 내려질 것입니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의 마무리는 어떻게 될찌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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