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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즘 경제 한입

이재명 10대 대선 공약 발표: 경제 강국을 위한 비전과 정책 방향

by 그레이스풀필 2025. 5. 13.

2025년 6·3 조기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과 신산업의 집중 육성, 국민 통합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이 후보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민생경제 회복, 기후위기 대응, 노동 존중 사회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비전을 선보였습니다.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실현

이재명 후보는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한 1호 공약으로, AI 고속도로 구축과 같은 혁신적 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AI 예산 확대데이터센터 건설, GPU 확보 등 전략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며, K-콘텐츠방산 강화, 벤처 및 스타트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여 경제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AI공약

2. 내란 극복 및 K-민주주의 위상 회복

민주주의 강화는 이 후보의 두 번째 주요 공약입니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반사회적 콘텐츠 규제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법 개혁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 방지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 민생경제 회복 및 서민 경제 지원

이재명 후보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를 약속하며, 지역사랑상품권 확대코로나 대출 채무조정 등을 통해 민생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전세사기 방지공공임대 확대 등 서민 경제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보건의료 분야 개혁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립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의사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을 통해 지역 및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하며, 의료 현장의 혼란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5. 노동 존중 및 노동권 강화

이 후보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하청노동자 교섭권 보장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시행을 약속합니다.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6.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산업 육성

탄소중립기본법 개정2040년 석탄화력발전 폐쇄 등의 정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전기차, 풍력, 태양광탄소중립 산업을 육성하고,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7. 국토 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세종 대통령 집무실 건립지역대학 육성,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통해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5대 초광역권 발전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국토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 생활 안정 및 맞춤형 복지 확대

이 후보는 청년어르신 교통비 절감, 아동수당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녀 수에 따른 세제 혜택,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년 연장 및 주택연금 개편 등의 정책도 포함됩니다.

 

9.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 대응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주택연금 개편, 치매 및 장애 대응을 위한 지역 돌봄체계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복지 강화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10. 국익 중심 외교 및 안보 강화

이재명 후보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권 환수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추진하며, 주변 4강과의 외교 관계 발전을 목표로 외교 및 안보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 후보의 10대 공약은 한국의 경제 강국 도약, 민주주의 강화,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실천적 정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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