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회복지원금이란 뉴스를 접하자 마자 코로나시기때 받았던 긴급재난지원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코로나 위기때 못지않게 12월 3일 계엄사태이후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목차
1. 내란회복지원금이란?
2. 유사정책
3. 마무리
1. 내란회복지원금이란?
내란회복지원금은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내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풀고 경제회복을위해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 목적: 소비심리위축을 풀고 경제활성화를 위함
내란회복지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중소상공인의 회복효과도 볼 수 있을것이라 예상
▷ 지원규모 : 1인단 20만~30만원
▷ 추경규모 : 20조~25조원 예상
▷ 절차 :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 후 실행
추가경정예산 필요성 발언 => 예산안편성 => 국무회의 심의 => 국회제출 및 심의 => 국회 의결 => 실행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대규모 자연재해나 경기침체와 같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때 편성하는것으로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확정됩니다.
2. 유사정책
국가가 국민에게 지원금 형태로 경기회복을 도왔던 사례의 최초 도입은 1929년 세계대공황 당시 미국이 실행했던 정책입니다.
이후 미국은 2001년 T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때도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정책의 목적은 소비를 활성화하는것이고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분배하고 그 돈을 쓰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는것이 목적이었고 국민의 생계유지를 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에 긴급재난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는데 정책을 활용하였습니다.
2020년에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에 있어서 찬반 양론이 많았지만 결국 실행이후 여론조사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찬성하고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70%를 넘었고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퓰리즘이라는 의견은 20%에 그쳤습니다.
3. 마무리
내란회복지원금에 있어서도 여러 의견이 엇갈릴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속히 내란문제가 해결된이후 실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회복지원금이라는 용어자체가 나왔다는게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내란이란 단어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것 같습니다.
12월3일이후 개인이나 사회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본것은 사실이고 아직 마음놓고 소비활동을 하거나 여가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운 시기인것 같습니다.
또한 12월 하은의 RP매입액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민 당시 1년간 발행한 총액보다 크다고 합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적타격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RP매입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담보로 돈을 무제한으로 빌려주는 정책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원화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사태가 해결이 된 이후에는 이런 지원금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돕는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 타격과 맞물려 심리적 타격도 매우 큰것 같습니다.
속히 국정이 안정되길 바라겠습니다.
내란회복지원금이 확정되면 자세한 신청절차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