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로 한국 25% 관세 직격탄(+관세 뜻)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4월 2일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발표하겠다고 수차례 예고했었는데요, 그 날짜가 도래했고 결국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높은 관세를 부과받게 되었는데요, 트럼프만의 독특한 계산법으로 한국의 상호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초기 발표 때는 25%였는데 행정 실제 문서에서는 26%로 1% 상승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국 GDP의 약 40% 이상이 수출이고 미국은 제2위의 수출 시장임을 생각해 보면 한국경제에 큰 타격이 올 것 같습니다.

목차
1. 상호관세 주요 내용
2. 관세 뜻
3. 트럼프의 관세 계산법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향후 전략과 대응 전망

1. 상호 관세 주요 내용

▶ 미국이 부과하는 국가별 관세율 (25/04/02 발표내용 )

 

▶ 미국이 부과하는 국가별 관세율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율
중국	67%	34%
유럽연합(EU)	39%	20%
베트남	90%	46%
대만	64%	32%
일본	46%	24%
인도	52%	26%
한국	50%	25%
태국	72%	36%
스위스	61%	31%
인도네시아	64%	32%

트럼프 는  WTO(세계무역기구)의 최혜국대우(MFN) 원칙을 비판하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평균 3.3%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See Trump's list: More than 180 countries and territories facing reciprocal tariffs

 

2. 관세 뜻

여기서 ‘관세’라는 용어를 한 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세(Tariff)란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수입품)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가 간 무역을 조정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한국에 들여올 경우, 한국 정부는 “우리나라에도 운동화가 있는데 외국 제품이 들어오면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1만 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입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 제품의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동시에 정부는 세금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상호관세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받는 관세 수준에 맞춰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정책을 말합니다.
즉, 상대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20%의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그 나라의 제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국가가 자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대국 역시 이에 대응해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무역 불균형을 조정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트럼프의 관세 계산 법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한국은 절대로 미국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트럼프만의 독특한 관세 계산 법 또는 정치적 발언이지 정확한 수치가 절대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대부분 3% 이하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한미 FTA로 인해 무관세 품목이 대다수입니다.

▶ 한국의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

• 한국의 전체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약 13.6% (WTO 기준, 2022년)
•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의 평균 관세율은 3% 이하
• 대부분의 미국산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무관세로 수입

트럼프는 ' 무역 적자'를 타켓으로 관세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계산한것입니다.

 

 

무역적자 ÷ 수입 총액 = 무역적자율

 

 

• 미국의 한국과의 무역적자: 660억 달러
• 미국의 한국으로부터 수입액: 1,320억 달러
• 무역적자율 = 660억 ÷ 1,320억 = 50%

트럼프는 이렇게 말을 한거죠!   50% 적자? 오케이~ 반값 세일 관세 25%!

4.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미국 관세 영향권 기업 비중

• 간접 영향권: 46.3%
• 직접 영향권: 14.0%

▶ 한국 수출 기업들 타격 예상

• 미국 수출기업에 부품·원자재 납품: 24.3%
• 미국에 완제품 직접 수출: 21.7%
• 제3국 수출 및 내수기업: 17.9%
• 미국에 부품·원자재 수출: 14.2%
• 중국에 부품·원자재 수출: 13.8%
• 멕시코·캐나다 수출 기업: 8.1%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자, 철강, 반도체 등 미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산업군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시장 및 소비 심리 위축

•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한 원화 약세 예상
• 내수 소비 위축으로 내수 경제 부진으로 예상

상호관세가 적용되면 수출은 무조건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율이 높아시는것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화가 약세가 되면 수입되는 물가가 상승하며 또한 수출이 둔화가 되면 기업이 어렵게 되고 결국 내수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5.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10% 기본 관세는 즉시 발효되며, 개별 국가별 상호 관세는 9일 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90일간) 단, 철강,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무역 다변화, 공급망 재정비, 미국과의 협상 강화 등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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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관련 내용을 예전부터 포스팅 해왔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025.03.05 - [3. 경제 핫이슈 알아보기] - 트럼프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 4배 높다' 주장.. 사실일까?(+트럼프 의회연설 풀영상)

트럼프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 4배 높다' 주장.. 사실일까?(+트럼프 의회연설 풀영상)

 

2025.02.18 - [3. 경제 핫이슈 알아보기] - 트럼프, 4월 2일 부터 자동차 관세 부과 예고 (+한국의 부가가치세 논란)

트럼프, 4월 2일 부터 자동차 관세 부과 예고 (+한국의 부가가치세 논란)

 

2025.02.03 - [3. 경제 핫이슈 알아보기] - 트럼프 관세 전쟁 | 세계 경제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관세 뜻)

트럼프 관세 전쟁 | 세계 경제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관세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