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꼭 알아야 할 기준과 혜택 총정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아 복지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 바로 ‘차상위계층’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제도를 마련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정확한 의미, 선정 기준, 받을 수 있는 혜택, 신청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차상위계층

 

1.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의미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을 초과하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별도의 복지제도를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복지사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상위 자활대상자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각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며, 가구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아래는 2025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표입니다.
본인의 가구원 수에 따라 해당하는 소득 구간을 확인하세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구간)
1인 가구	2,392,013원	1,196,007원 이하
2인 가구	3,932,658원	1,966,329원 이하
3인 가구	5,025,353원	2,512,677원 이하
4인 가구	6,097,773원	3,048,887원 이하
5인 가구	7,108,192원	3,554,096원 이하
6인 가구	8,064,805원	4,032,403원 이하

 

3.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만큼은 아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 치매 검사비 지원 
2. 교육비 지원
   • 고등학교 학비 감면
   • 대학 등록금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3. 주거 지원
   •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부여
   • 전세자금 대출 우대
4. 기타
   • 문화누리카드(문화생활비 지원)
   • 에너지 바우처(겨울철 난방비 지원)

4.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은?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고 해당 사업별 신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사업별 신청서

또한 좀더 자세한 사업들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혜택별로 미리 모의계산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대한 가구별 소득금액은 이전 블로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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